패권은 어디로..(2)
(참고자료)
美상무 "전자제품 상호관세는 제외…한달내 반도체 관세에 포함"
[기고] 중국이 트럼프 관세에 보복조치로 대응하는 이유 (유칭 싱, 일본국립정책연구대학원 경제학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조치 및 대중국 상호관세율 상향 조치를 시행한 지 하루 만에 또 대규모 예외를 결정
美 관세장벽에 구멍?!
20가지 항목의 미국 수입 규모:
지난해 기준 3900억달러 이 중 1010억달러어치가 중국산.(1/3 수준..)
그 중
1.
중국 스마트폰 수입 규모는 417억달러 수준
(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체 물량의 9%를 차지한다. (애플 공장))
2.
컴퓨터 및 유사 기기 수입액도 367억달러에 이름
전체적으로 관세 면제 대상은 지난해 중국 수입품의 약 22%
중국을 상대로 한 125% 상호관세 부과 계획에서 5분의 1이 벌써 ‘열외’ 처리된 것
제러드 디피포 랜드중국연구센터 부소장은
“미국의 관세장벽에 큰 구멍을 내는 것”이라면서도 “애플 같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가격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외조치 이유 : 애플 등의 미국 빅테크기업의 로비(한국은 불법)
애플은 아이폰의 87%, 아이패드의 80%, 맥 노트북의 약 60%를 중국에서 생산
“무모한 정책” 커지는 비판론
중국이 여전히 미국에 125%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이 ‘준비되지 않은 게임’에 나섰다는 비판론이 힘을 받고있음.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은 “이 무역전쟁에서 확전 우위를 가진 것은 중국”이라고 강조
대체 경로를 마련하지 않은 채 무작정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나서는 것은 “엄청난 비용으로 거의 확실하게 패배를 초래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자제품은 공급망이 복잡하고 뛰어난 기술이 필요한 만큼 미국으로 갑자기 공장을 옮기기 쉽지 않다.
미중무역전쟁에서 우위를 가진것은 중국>!!>!?!?!?!?!
단순히 미중무역에서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중국이 불리하다는 생각 금물!
다수의 미국 기업들은 자국이 아닌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다른 국가에서 조립 또는 제조한 제품을 중국 소비자들에게 판매중.
애플, 테슬라 등의 미국 기업 6곳이 작년에 중국에서 1,216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판매했으며, 이는 같은 해 미국의 대중국 수출의 약 85%에 해당하는 수준이지만 공식적인 무역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 확대된다면 중국이 이러한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미국을 향한 카드 존재…)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고, 중국에서 매출 비중이 큰 주요 미국 기업들 (애플, 테슬라 외) Qualcomm (퀄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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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매출: 전체 매출의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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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도: 스마트폰 칩셋 공급업체로, 화웨이, 오포, 비보 등에 SoC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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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인: 미중 기술전쟁의 핵심 타깃, 화웨이 제재로 직접적 영향
Intel (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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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매출: 약 20~30%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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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도: 데이터센터, PC칩, 서버 CPU 공급
Nike (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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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매출: 약 60억 달러 (전체 매출의 약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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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도: 중국은 주요 생산기지이자 고성장 시장
Starbucks (스타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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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매출: 미국 다음의 두 번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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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수: 2024년 기준 약 6,500개 매장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일본을 비롯한 모든 교역 상대국에 글로벌 무역전쟁을 시작&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며 유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전면 침략으로 규정한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음.
과거에 중국이 규칙 중심의 국제 질서를 준수하라는 요청을 자주 받았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규칙 중심의 질서를 '카드 중심의 질서'로 바꾸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이 야기한 대변혁은 중국에 유리한 외부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
한국….의 미래
한국..특히 언젠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한 것처럼 "카드가 없다(You have no cards)"며 도움을 주지 않을 상황을 우려할 수 있음.
중국의 행보
1편에서 동남아 순방과 EU와의 소통재개 뿐만아니라, 이를 기회로 한국 및 일본과의 경제, 정치적 관계를 개선하고 지역 협력을 위한 리더십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